Facts.
- 노엘 와이즈 판사가 14일(현지시간) 3사의 소송 중지 신청을 기각
- 원고는 미국 소비자 14명과 중소 PC 업체 3곳이며 올해 6월 소송 제기, 3사 점유율 약 90%의 과점 지위를 문제 삼음
- 법원은 감산·HBM 전환·DDR4 생산 중단이 비슷한 시기에 이뤄진 점에 주목했으나 담합을 인정한 것은 아님
- 본안 쟁점은 내년 1월 사건관리 회의 등으로 이어질 예정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D램 공급을 인위적으로 줄여 가격을 올렸다는 의혹의 집단소송을 계속 진행하게 했다.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 3사가 낸 소송 중지 신청을 기각했다.
원고는 미국 소비자 14명과 중소 PC 조립·유통업체 3곳으로, 올해 6월 3사가 점유율 약 90%의 과점 지위를 악용해 공급 부족을 조장했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3사의 메모리 감산, HBM 생산 전환, DDR4 생산 중단이 비슷한 시기에 이뤄진 점과 고객 수요처·주문량을 확인하는 유사한 심사 절차를 도입한 점을 짚었다. 3사는 서로 지켜볼 뿐이라고 담합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편대 비행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담합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소송을 계속할 만큼 주장이 개연성을 갖췄다는 취지다. (해석) 본안에서 판단이 갈리기 전까지는 법적 비용과 평판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왜 중요한가
- 밸류체인
- 메모리 3사 점유율 약 90%의 가격 전략이 소송 변수가 되면 한국 수출·PC·서버 업계 비용 구조에 파급 (해석)
- 누가 영향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법원
앞으로 주목할 것
- 12월 7일3사 답변서 제출 시한 (보도 기준, 확인 필요)
- 내년 1월 12일첫 사건관리 회의 (보도 기준, 확인 필요)
Weekly에서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