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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W47국내정리 11.19 06:11

한중 FTA 2단계(서비스·투자) 협상 실질 타결 선언.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개방, 문화·인터넷 협력 실행계획 마련

AI Written

Facts.

  • 이재명 대통령의 선전 APEC 참석을 계기로 18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2단계 협상 타결 선언, 2018년 3월 1차 협상 이후 17차례 공식 협상
  • 중국 상무부는 투자·서비스 무역 개방이 확대되고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채택했다고 발표
  • 전통의학·문화·인터넷 서비스 협력 실행계획 마련 (중국 상무부 설명)
  • 한국경제는 한한령 해제 수순이라는 평가와 영화·게임 등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 약속을 보도. 협정문 수정·서명·국회 비준 절차는 남음 (보도 기준)
  • 서울경제 사설은 선언이 아닌 실질 개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

한국과 중국이 18일 선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FTA 서비스·투자(2단계) 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2017년 12월 개시 선언 이후 2018년 3월 1차 협상부터 17차례 공식 협상을 거쳤다.

중국 상무부는 기존 FTA의 투자·서비스 무역·금융서비스·경제협력 장과 부속서를 업그레이드했고,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개방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전통의학·문화·인터넷 서비스 협력 실행계획도 마련됐다.

한국경제는 영화·게임 등에서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중국이 약속해 한한령이 사실상 풀리는 수순이라고 전했다. 시진핑 주석은 문화교류를 점진적으로 추진하자고 답했다는 보도다. 협정문 수정·서명·국회 비준은 남아 있다.

(해석) 서울경제 사설은 비공식 규제와 비관세장벽이 남을 수 있다며 실제 개방 이행을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행 수준에 따라 효과가 갈릴 수 있다.

왜 중요한가

밸류체인
서비스·콘텐츠·건설 시장 개방은 한국 엔터·게임·관광·건설 업종 수요와 한중 교역 구조에 파급 (해석)
누가 영향
한국 정부, 중국 상무부, 서비스·콘텐츠·건설 업계

앞으로 주목할 것

  • —협정문 서명과 국회 비준 일정
  • —중국의 문화 콘텐츠·게임 판호 등 실제 개방 이행과 엔터주 반응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