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취약국에서 대형 태양광 사업이 들어서면 분쟁 사망자가 평균 144% 증가. 안정된 나라에서는 이런 효과 없음
개념
- 사회적 운영 허가
- 법적 인허가와 별개로, 지역 공동체가 사업을 받아들여야 실제로 굴러간다는 개념
원문 흐름대로
윈윈이라던 사업의 다른 얼굴
재생에너지는 탄소 감축과 삶의 질 개선을 함께 이룬다는 "윈윈" 사업으로 여겨짐. 와튼 Witold Henisz 교수 연구는 취약국에서는 태양광이 폭력 분쟁을 키울 수 있다고 봄.
Journal of Business Ethics에 실린 논문 "From Green to Red"는 1994~2020년 취약국 104곳의 대형 태양광 사업을 추적해, 사업 시작 전후 지역 분쟁을 비교.
대형 태양광이 들어서면 분쟁 관련 평균 사망자 수가 144% 증가. 반면 더 안정된 나라에서는 비슷한 효과가 없음. 취약국은 Fragile States Index에서 "경계·경고" 단계인 나라(아프가니스탄, 콩고민주공화국, 수단, 예멘 등).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원인은 지역 공동체와 "엘리트"(정치·경제 권력층) 사이 관계 악화로 보임. 사업이 들어선 뒤 엘리트에 대한 지역 정서가 37.4% 급락.
태양광은 땅과 물을 많이 쓰는 사업이라 탄소 밖의 결과가 따른다는 지적. 분쟁이 커지면 개발이 멈추고 사업의 기술적·재무적 타당성도 흔들려 전환 자체가 위험해짐.
측정한 것은 분쟁 사망자뿐이라, 시위·폭동·인권 침해·정치경제적 여파까지 보면 실제 영향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음.
기업과 금융에 주는 처방
회의실에서 나와 결과를 안고 살 사람들과 직접 이야기하고, 그들이 실제로 걱정하는 문제에 집중하라는 조언. 물이 걱정인 곳에서 일자리 얘기로 설득하려 하면 소용없음.
시간과 초기 비용이 더 들지만, 결국 일정과 예산을 지키고 목표한 탄소 효과도 내는 사업이 된다는 주장.
투자자 위험만 줄이는 "디리스킹"은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비판. 분쟁 위험 평가 없이는 "녹색" 인증 금융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제안. 큰 단일 사업보다 작은 태양광 여러 개가 정치적으로 더 쉬울 수 있음.
원문에서
“We shouldn’t separate the environmental benefits from the social impact.”
환경적 이익과 사회적 영향을 떼어 놓아선 안 된다.
핵심 정리
- 취약국 104곳, 1994~2020년 대형 태양광 추적
- 사업 후 분쟁 사망자 +144%, 엘리트에 대한 지역 정서 -37.4%
- 분쟁 위험 평가를 녹색 금융 조건에 넣자는 제안
우리 분야로
생각해볼 것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짓는 발전소는 지역 공동체와 무엇을 약속하고, 그 약속은 누가 확인하나
원문
Can Renewable Energy Make Conflict Worse? ↗